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발표 및 지급일 : 7월 11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취지

지난 4월 창신동 모자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벌써 3달 전 이야기네요.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50대 아들이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50대 아들이 갑자기 사망했고, 80대 노모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지 1달이 지나서 수도계량을 하시던 분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수도세가 9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연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촉을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아주 오래된 집이지만, 공시지가 1억 7천만 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단돈 5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렇듯 복지의 사각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등장한 제도가 서울 안심소득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 지원이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악용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칫, 열심히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면서,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책실험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포스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3월 28일 ~ 4월 8일

 

대상 기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및 실제 서울 거주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래 표 참조)

 -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

 

 

지급 기준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50%를 지급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최종 발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최종 500명이 선정됐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시험사업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상자 확인 시 유의사항

대상자 발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집단 : 안심소득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를 위해 반기에 1회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가구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받지 않으나, 연구를 위해 반기에 1회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가구, 단 설문조사 참여 시 인센티브 별도 제공

 

지원집단 대상자 발표 : 총 500가구 (신청 접수번호)

 

비교집단 대상자 발표 : 총 1,023가구 (신청 접수번호)

 

 

 

안심소득 지급일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지원집단에 포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비교집단에 포함되신 분들도 소득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반기마다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셔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탈락한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