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발표 :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2023년도 중위소득이 결정됐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확정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원금 등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대상자 선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29일 금요일 보건복지부는 제68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 간단한 예시: 100명의 국민이 있다면 50번째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이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국가정책에 활용되는데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에서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금액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5.47%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6.84%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의 인상폭은 모두 다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가구의 인상률 폭이 가장 컸고, 6인 가구로 갈수록 인상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가구는 소형화되고 있으며,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및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상승폭을 높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저소득을 위한 지원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간절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을 잘 확인해주세요.

• 1인 가구 : 624,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